의대정원 2천명 늘려 필수의료 붕괴 막는다 [의대정원 확대에 지자체 촉각]

내년 총원 5058명으로 확대
정부, 비수도권에 정원 집중배정..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협은 "증원 반대" 총파업 예고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2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대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인 최대 3000명보다는 적지만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 의료현안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의료계와 의대 증원 문제를 협의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해 1월 이후 이날까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상호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정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절차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인력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한 의대정원 확대가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일단락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개혁안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된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 국민의 의료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대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