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지지하는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종전보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정책 추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대 신입생을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2000명 더 뽑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국 40곳 의대 가운데 수도권(서울 8, 인천 1, 경기 4)을 제외한 나머지 27곳 대학에 집중 배정된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은 2006학년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였다.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 달래기’용으로 정원을 10% 줄인 뒤로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집단휴진에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의협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명분이 없다. 의대 증원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그동안 성실 협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의협 쪽이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9월4일 의-정 합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두고 28차례나 의협과 만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의협 쪽이 의대 증원 논의에 협조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을 한참 밑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의사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 부족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좀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의사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파격적 대우에도 의사를 뽑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 인력의 자발적 유입을 기대하기보다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