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에 그치는 공공요양병원 … 그마저도 폐업 속출

1400개 요양병원중 공공 76개
울릉군 직영병원 2년전 닫고
대도시 광주도 잇단 폐원 위기
민간법인·지방의료원에 위탁
병상제한 등 규제에 적자 누적

◆ 요양병원 대해부 ◆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병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 1404곳 가운데 시·군·구립 등 공공요양병원은 76개(약 5%)에 불과하다.

현재 이들 병원은 민간 의료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울릉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원 14년 만인 2022년에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광주에 있는 공공요양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개원 10년 만에 문을 닫았다.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전남대병원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재계약을 포기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역시 오는 4월에 문을 닫을 위기다. 새로운 수탁자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은 불가능하다. 매일경제가 최근 찾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관계자는 "광주시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병실 내 병상 수에 제한이 생겼고, 당초 수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요양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요양병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모든 요양병원 환자를 공공요양병원에 포괄할 수 없는 만큼 요양병원 자체의 질을 전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재 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공공요양병원은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고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낫다는 인식이 있다"며 "경영 위기에 빠진 요양병원을 국가에서 인수해 국공립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 환자들이 일반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절감할 수 있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최대 1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한 결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을 때 진료비와 간병비 절감액이 9조5640억~10조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박동환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