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번에 2천명…의대정원 파격 확대

정부 의료인력 확충안
내년부터 총 5058명
비수도권 정원 60%는
지역인재로 충원 계획
의사들 단체행동 예고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이번 결정으로 2006년 동결된 의대 정원(3058명)이 19년 만에 1.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데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뿐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이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충하기는 어려운 만큼 10년간 최대 1만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 인력이 1만명 정도 된다.

다만 대학별 세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후 협의해 오는 4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별 의대들의 설비 확충 여력, 교원 확보 계획, 지역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 증원 규모가 클 것으로 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2029학년도 대학 입시까지 유지된다. 2030학년도 이후는 의료 수요에 맞춰 추후 논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집행부에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심희진 기자 / 김지희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