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사 집단행동엔 "원칙적 대응"… 의대 블랙홀 우려는 "장기적 완화"

[Q&A]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인구 감소 감안 주기적 정원 조정할 것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발표한 6일 오후 서울의 한 의대 모습. 이한호 기자

2007학년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8년 만에 늘어난다. 당장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올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을 선발한다. 의대 증원안은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과해 앞으로 남은 것은 대학별 인원 배정이다.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력한 반발, 안 그래도 블랙홀처럼 인재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될 것이란 우려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다. 이날 보정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서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보정심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은 2020년 정부와 체결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의협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협하고만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고,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최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외국에서도 의사 단체와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

-집단 휴진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시 대응 방안은.

"무엇보다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라고, 의료계가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의사 확충 인원을 1만 명으로 잡은 근거는.

"다수의 전문가가 2035년에 의사가 1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5,000명 정도가 당장 필요하다. 합치면 총 1만5,000명 정도 부족한데 의대 증원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겠다. 나머지 5,000명은 적극적인 의료 수요 관리와 시니어의사제 등을 활용해 보완하고 확충할 계획이다."

-2035년 의사 1만 명을 충원하면 의대 정원 재조정하나.

"주기적인 조정 기전을 도입하겠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감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

-늘어나는 정원 지역별 배분과 의대 신설은 어떻게.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 격차를 고려할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배정 계획을 만들겠다.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 검토하겠다.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몇 개를 만들 것인지 등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지금 밝히기 어렵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질 하락 우려도 크다.

"오늘 보정심에서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2,000명 정도 증원은 의대가 법이 규정하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소규모 의대는 정원 확대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만일 증원 때문에 의대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지원하겠다."

-의대 열풍 지금도 심각한데, 이공계 인재들까지 빨아들인다면.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안전성과 사회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되면서 다른 분야와 비교해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