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병원 네 탓 공방'에 일침 가한 김태흠

박경귀 아산시장 기자회견. 사진=아산시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5일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과 관련한 정치 공방에 대해 참다못해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원장회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공세로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충청권의 정치적인 힘이 미약한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자학하는 모습도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산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한 부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역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경찰병원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고 대신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경찰병원 분원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이 큰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당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원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예타 면제 무산이 야당 때문"이라는 말도 지나치고, "경찰병원이 무산됐다"고 부풀리는 것도 어폐가 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헐뜯고 비방해서 하등 지역발전에 좋을 게 없다.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은 총사업비 최소 4조 5000억 원 규모의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타를 건너뛰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지역 의원 입장에서 상실감이 크겠지만 굳이 "충청권 정치인의 비애"라고 드러낼 필요는 있었는지도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병원 분원 사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김 지사의 말대로 법안 통과와 함께 550 병상 이상을 확실하게 보장받았고, 예타도 6개월 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달 중 예타를 신청해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4월 중 예타 조사에 들어갈 수 있고, 당초 목표대로 2028년 완공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경찰병원 아산분원이 더 이상 정치 공방의 재물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경찰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