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회적대화 첫 시동…정년연장 등 논의

노사정 대표 초청 오찬
尹 "지속가능성 큰 틀에서
노사문제 계속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앞줄 왼쪽 첫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여섯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넷째)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정 대화가 처음 가동되면서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노동개혁이 사회적 대화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노사정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와 위원회 구성,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경사노위 본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경제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기화하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제기관은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가능 특위는 산업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 4가지 의제를 다룬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플랫폼 종사자 등 불공정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6∼9개월 한시 운영된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을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동명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16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