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64% "배급 한번도 못받아"… 北경제 10년간 더 나빠졌다

6351명 대상 심층 면접 … 통일부 전격 공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64%는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정부의 심층 조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무너진 배급제가 김정은 체제에서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날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다. 통일부는 2013년부터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심층 면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4.3%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범위를 2016~2020년 탈북민으로 좁히면 식량 배급 미경험자 비율은 72.2%까지 치솟았다. 공장·기업소 등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도 44.9%로 집계됐다.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실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의 38.3%는 북한에서 단 한 차례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9.8%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종합시장(합법적 시장)에서 약품을 구했다고 답변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명시된 지역별 주민건강 관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의 경우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평양과 지방 간 격차, 전력 부족 문제도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평양은 석탄, 전기로 난방을 하지만 지방에서는 주로 나무를 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가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간부들을 다그친 바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급격하게 유입되는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막기 위해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정황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2016~2020년 탈북한 이들 가운데 직접적인 감시와 가택 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3%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 결과를 대외비로 분류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방침을 바꿔 북한 실상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로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