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민심 겨냥 "노인 간병비 경감"

연말정산 稅공제 추진
주7일 경로당 점심 공약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이 6일 간병비 급여화, 재택의료 확대 등 실버세대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관리·운영돼 오던 간병인 제도를 국가등록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자격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재택간호를 총괄할 재택의료센터와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노인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위치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점심식사도 전국 모든 곳에서 매일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전체 경로당 중 42%에서 주당 평균 3.6회 점심식사가 제공되던 것을 모든 경로당에서 주7일 제공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로당 내 냉난방비, 양곡비 등에서 남는 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용 집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국 경로당에 주7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려면 몇 배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국가 재원과 지방 재원 간 조율도 있어야 하고, 숫자 확정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