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장기적으로 중국이 가장 이득 볼 것"

달더 시카고세계문제협의회장
주한·주일 미군 철수 땐
안보 무너져 경제위기 초래
인태 지역 안보 강화 위해선
한국·호주 포함 G9 만들어야

◆ 트럼프 컨틴전시 플랜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중국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당선됐을 때 중국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방한한 이보 달더 미국 시카고세계문제협의회(CCGA) 회장은 지난 5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동맹이 무너질 것이며 이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가장 큰 이득"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상임대표(주NATO 미국대사)를 지낸 달더 회장은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거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의 미국 동맹 외교 정책을 조언해왔다. 달더 회장은 "트럼프 집권기에 김정은과 대화가 가능했던 것을 떠올리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행복해하는 한국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쇼에 불과했고 남북 통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인태 지역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군 철수, 즉 한국 평택이나 일본 오키나와 같은 주둔지에서 미군이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과 일본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달더 회장은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인태 지역의 안보동맹을 강조해 왔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를 큰 폭으로 증액했고, 대만은 신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며 "이 역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그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NATO 미국대사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4년간 근무한 달더 회장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맹으로서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사라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주NATO 미국대사로 지냈을 때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동맹국 주재 대사는 대부분 동맹국의 끊임없는 의심에도 '미국은 유사시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확신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허비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할 의지가 없다는 데 확신을 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술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비롯한 무기를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 곁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정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달더 회장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나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태 국가들이 나토 회의에 와서 아태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유사시 아태 지역의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나토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기구"라고 못 박았다. 그는 "따라서 한국과 호주를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 주요 9개국(G9)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예경 기자 / 사진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