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반, 한때 넥타이 부대에 사장님이었다

개인파산 절반 이상 '과거 회사원·자영업자'…"불황에 파산 늘어날듯"

개인파산이나 면책 소송 신청자 대부분은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 116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 신청인의 85.3%(99명)는 무직이었고, 6.9%(8명)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는 무직, 단순노무직이지만 과거에 회사원, 자영업자였던 경우는 각각 28.4%(33명)으로, 합해서 56.8%나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일용직 20.7%(24명), 단순노무직 16.8%(16명) 순이었습니다.

월 소득별로 보면 50만∼100만원 미만이 56.9%(66명),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이 31.9%(37명)이었습니다. 88.8%(103명)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지 못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의 대부분이 수급비나 연금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청인의 78.4%(91명)는 자신 명의나 가족·지인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채무액은 1억∼3억원 미만 27.5%(32명), 5천만∼1억원 미만 26.6%(31명), 3천만원 미만 17.4%(20명) 등이었습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60.3%·91명), 사업의 경영파탄(21.9%·33명), 잘못된 보증 관계로 채무 발생(6.5%·10명), 사기를 당해 채무 발생(5.3%·8명) 등의 순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던 이유로는 '채무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36.8%(6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원으로 소득이 끊겨서'(19.3%·33명), '실직으로 소득이 끊겨서'(16.4%·28명), '경영 사정 악화로 폐업해서'(12.3%·21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9%(69명), 여성 41%(47명)로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52.6%, 50대 20.7%, 70대 10.3%, 40대 9.5%, 80대 이상 3.4%, 30대 2.6%, 20대 0.9% 순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엔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 여파로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치 못할 사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 구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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