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교사 보호하는 법률 지원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호남 지역 교육청들이 법률 및 감사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선 학교의 감사업무 역량을 높여 청렴문화를 정착에도 나선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법률상담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2년 간이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운영한다. 지역별로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까지는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해왔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