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정심서 '의대증원' 논의했다지만…위원들 "일방적 통보"

복지장관 "보정심 논의 거쳐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위원 20명 넘는데 회의는 고작 1시간뿐…이게 맞냐" 비판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에서 발언하는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심의·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정심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았고,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보정심에서 통과했다고 하는 게 맞냐"는 날 선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총 25명가량의 위원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앞서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 직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A 위원은 "정부가 오늘 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이 20명이 넘는데 회의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처럼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교한 계산에서 나온 숫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숫자'로 판단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야 했나 싶다"고 비판했다.

공급자 단체 대표인 B 위원 역시 "복지부가 2천명이라는 숫자를 통보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위원들 간에 이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요자 단체 대표인 C 위원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온 것 같았다"며 "다만 복지부가 정부의 결정에 우려하는 위원들의 입장을 들었고,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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