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2.5)

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이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도 확대해 저녁 8시까지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교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늘봄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전문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의 각종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늘봄학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사의 행정 업무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늘봄실무직원 약 6천 명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내년까지는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완성합니다.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돌봄 업무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늘봄실무직원에게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된 행정 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2. 법무부, 2024 설명절 특별사면 (2.6)

다음은 법무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5만 명에 대해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면에서는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160명과 청년 129명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며 정치 이념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생계형 활동과 밀접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여객화물 운송업자 등의 각종 제재를 면제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경제적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지게 된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달 12일부터 진행합니다.

녹취>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소액 연체가 발생한 약 298만 명 중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약 259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39만 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 5명도 사면해 기업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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