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단체 "동물진료부 의무화 계획 철회 안 하면 면허증 반납"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 발표
"동물병원 의료의 질 아닌 돈으로 평가 안 돼"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 등 계획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성남=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정부는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을 철회하라."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6일 정부의 '동물의료 개선방안' 중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 일부 계획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이 수정되지 않을 시 수의사면허증 반납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한수의사회 2024년도 제1차 이사회가 열린 경기 성남시 서머셋 센트럴 분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장동물 자가진료는 합법이고 반려동물도 불법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진료부가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자가진료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처방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 철폐를 비롯해 농장동물 자가진료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펫보험을 활성화하려면 적절한 보험료와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 다양화가 우선"이라며 "진료부 공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높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진료비 게시 및 고지 항목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진찰, 엑스레이, 백신접종 등 11개 항목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향후 20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진료비 게시항목 증가와 사전진료비 고지항목 확대 및 온라인 공개는 소비자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을 의료의 '질'이 아닌 '돈'으로 평가해 줄 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행정업무 및 수의사의 진료 업무 증가는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를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고 동물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을 시 수의사면허증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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