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늘봄학교, 혼란과 부작용 외면한 졸속 계획"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장시간 돌보는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일선 교사들 달래기에 나섰으나 진통이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올해 늘봄학교 추진 방안은 학교 현장을 닦달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기만적 대책일인 뿐이라며,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외면한 채 양적 확대만 추구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늘봄 확대 정부 기조에 따라 학교 현장을 압박하면서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해 교사들도 모르는 사이 관리자 의지만으로 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교사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떠벌리고 도교육청은 교사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발표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13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고 저녁밥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정원 감축 기조 속에 비정규인력 몇 명 충원하는 방식으로 완성하려는 돌봄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지금처럼 또 다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식은 돌봄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 방안을 세울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1학기에 2000개 학교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해 초1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하고,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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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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