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은 동반자… 잠재성장률 제고 공조"

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만난 최상목(왼쪽)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은 제공>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현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 저하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과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거시정책협의회는 기재부와 한은이 국내외 거시경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부기관장급 협의체다. 당초 거시정책협의회는 기재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로 구성됐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로 격상됐다.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 총재와 최 부총리, 한은 및 기재부의 국·실장들이 함께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양 기관은 오늘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이미연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