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협 단체행동은 국민 배신 [사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6일 내놨다. 이로써 2006년부터 매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게 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전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벌이는 퇴행적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는 대신 의대 정원 얘기만 나오면 파업부터 꺼내드니 이젠 공감하는 국민도 찾기 어렵다. 최근 소아과 부족으로 아픈 영유아를 데리고 뛰어다니는 부모나, 치료할 데가 마땅치 않아 지역 병원 곳곳을 전전하는 사례를 의사들도 봤을 것이다. 직업 윤리상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이고, 정부로서는 '직무 유기'다.

정부는 작년 말 의대 정원 증가 방침을 밝힌 뒤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의협과 협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놨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특례법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의사들이 요구한 것들로, 정부가 정원 확대를 위해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제는 의협도 양보가 필요한데 여전히 집단휴진과 파업으로 맞선다니 무엇을 더 들어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의협은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맞서 파업으로 위협한 끝에 정부 계획을 좌절시킨 기억은 잊기 바란다.

병치레 많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의사가 없어 지방 소멸을 더 부추기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의사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 10년 뒤 성과를 보려면 당장 힘들어도 시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많은 국민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악습이 계속되길 바라지 않는다.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삼아 이번에도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이다. 존경은 물론 믿음마저 저버리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