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사고 판 30대 여성…철창行

재판부 "인간의 존엄·가치 심하게 훼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확보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아이를 사고 판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5500만 원가량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매수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장사를 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