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립 의대 집중 배정”…대학별 인원은 4월 중하순 나올 듯[종합]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지역별·대학별 규모는 빠져…지방 국립대 대폭 증원 예상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으로
개별 정원은 대학 수요·교육역량·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고려
수요조사 후 교육여건 평가·심사…5월 대입 모집공고에 반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의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대학별로 어느 정도로 정원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늘어난 정원의 대학별 배분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를 지역 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인재전형’의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전격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날 증원 발표로 수정되겠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52.8%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됐다. 동아대(89.8%), 부산대와 전남대(각각 80%)는 80% 이상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 남아 일할 확률이 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확률보다 훨씬 큰 만큼, 이 전형의 확대가 지역의 의사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별·대학별 증원 규모는 추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된다.

복지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역별 증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별도로 발표할지 확실치 않다. 다만, 복지부가 그동안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증원을 강조해온 만큼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따로 지역별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이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학별 정원은 이러한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점,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총정원을 고려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지난해 진행했던 교육여건 조사와 비교해 심사·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적어도 5월에는 대입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보면 4월 중하순쯤에는 대학에 (새로운 정원을) 통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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