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 의협, 졸렬한 태도…의대 정원 더 늘려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7%가 의사인력 확충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에 각각 77%, 83.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행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국민의 따가운 비판과 강력한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것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5년 후 2만~3만명 규모의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최소 1000~3000명 규모로 최소 10년 이상 늘려나가는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같은 날 오전,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총파업까지 불사한다고 나선 데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방 추진, 졸속 추진'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온 의협에 있다"라며 "의협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반대' 주장은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를 숨기고 합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졸렬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노조는 늘어난 의사가 비필수·인기 진료과로 쏠리는 것은 경계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패한 정책'이 아닌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 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