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주도' 박은정 부장검사, 법무부에 사표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2.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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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식 시절 감찰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서도 박 부장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하면 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셀프패소' 비난에도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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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직 글 올려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려"
징계위 불출석 예고
사표 수리 여부는 미지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식 시절 감찰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부장검사가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박 부장검사는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고발사주로 실형을 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썼다. 앞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서도 박 부장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하면 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셀프패소' 비난에도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주도한 혐의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적법한 절차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6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그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의 두 번째 사표 수리 여부는 오는 14일 법무부 징계위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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