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내 1만 명 확충’···정부 의대 증원안 어떻게 나왔나

OECD 중 멕시코 다음으로 의사 수 적어
내년 의대 입학 2000명 증원한 5058명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정원 배정 계획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는 선 그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2024.2.6 이준헌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정부는 10년 뒤 의사 수급 전망과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 위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을 증원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9학년도까지 매해 5058명 정원을 유지한 후, 그 이후엔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정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21년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2000명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1만명을 일단 충원하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료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시니어의사제 등을 활용해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2024.2.6 이준헌 기자

조 장관은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이유에 대해 “2025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오늘 보정심에서도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며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 등을 재확인 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