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검사로 하기엔 역부족…정치로 검찰개혁 하겠다"[총선人]

검사장 출신 '전남 순천갑' 민주당 예비후보
요직 거치다가 尹 정권 대립각 세우고 '사표'
'검찰 저격수' 자처…"檢 수사-기소 분리해야"
"이재명 '기우제 수사' 도 지나쳐…물러나는 용기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내부 개혁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는 구조를 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가 전문가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

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른바 ‘검찰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1965년 전남 순천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찰에 입직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42대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사시 37회·연수원 27기)지만, 현 정권의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이른바 ‘검찰 공화국’과 ‘검찰판 하나회’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 정부 인사 패턴을 보면 (윤 대통령 측근인) 딱 그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 위주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에서는 혼자서 그립감을 쥐고 갈 수 있지는 몰라도 국가는 그게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각 분야는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믿고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정권)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정권과 맞서기도 했다.

그는 요즘 일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을 두고 “(공수처를) 폐지하기보다 기능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외에도 배임·선거 사건 등 관련 수사 범위를 넓혀주면 수사 실력이 올라가고 조직이 시스템화 되면서 승진 및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도록 해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소배심제’ 도입과 함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로 서로 견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수사청’을 세워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이 특혜 의혹이라면 ‘뒷돈’ 거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며 “그러면 검찰이 무능했거나 (관련자가 돈을) 안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올 때까지 하는 ‘기우제 수사’는 도가 지나치다. 검사가 가져야 할 ‘정법’은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곳은 대구고검장 출신인 소병철(연수원 15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받아 당선된 곳이다. 현역 소 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데다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에서 총 5명이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