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부동산사업 비리 대거 적발···민간사업자 259억 특혜

감사원, 지자체 참여 개발사업 감사
서울·경기 지역 사업 13건 중
6건에서 민간사업자 부당특혜
감사원, 10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진행된 13건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6건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대장동형 비리’가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에서 이뤄진 6건의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총 259억여 원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직자 5명과 민간사업자 5명 등 10명은 지난해 3~4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보고서 서두에 “지자체와 민간참여자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에 거액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 기소가 이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지난 2019년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김포시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실제 대표 대신 우량한 건설사를 허위로 내세워 사업권을 따내고, 김포도시관리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경기 의왕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물류시설 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특정 업체 요구에 따라 분양가격을 총 31억여 원으로 과다 산정해 입주기업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동두천시는 생연지구 내 임대주택지에 불법적인 분양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해주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경기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령 절차와 다르게 63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참여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반환부지인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조성 의무가 있는 공원·녹지 확보를 거절하자 법령을 어기고 사업 공동시행자로 들어가 이를 대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는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 컨소시엄에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12억원어치 협약이행보증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10억원으로 감액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