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댓글인데...김관진·김경수 다른 이유?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영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작성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 전 장관이 이번에 사면을 받으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박진영> 그러니까 여야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듣는 거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을.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이게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훨씬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 김관진 장관은 사면 복권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그 정도 복권을 안 시켜준 것이지 않습니까? 사면은 됐고 복권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는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사면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띄어주시죠.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점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명단에 빠져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재영>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공공기관을 사용한 것과 아니면 공공기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오염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벌써 사면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는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굳이 여기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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