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 책임 여가부·새만금청, 정부 평가서 최하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를 찾아 태권도 공연 관람에 나선 스위스 스카우트 단원들과 함께 자리에 착석해 있다. /조선DB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여가부와 새만금청은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민간 전문가 22명이 참여·평가했고, 일반 국민 3만617명 대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장관급 기관 중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위는 2022년에 이어 연속해서 최하위 C 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평가 지표 4개 부문 모두가 최하위 등급이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 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 등급으로 떨어졌다.

차관급 기관 중 병무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3곳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전년에 종합평가 C 등급이었던 권익위와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B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A 등급을 받은 곳은 장관급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총 12곳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 국민 체감이 저조하고,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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