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료계는 들러리"…정부 의대 증원에 광주 의사회 반발

대학병원 "교수진·시설 확대 먼저…사립대도 지원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 일선 대학병원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보다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의정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오후 2시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결국 의료계는 들러리일 뿐 정부가 원하는 수순대로 흘러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의사협회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상체제로 총파업 돌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안에 포함된 지역인재전형 확대로는 전남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에서 의사가 배출돼도 결국 군단위에서는 의료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 정주여건 부족으로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산부인과에 의사가 없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역 수가를 더 지급하고, 의료 보조인력들을 지원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해결책 없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강제 근무를 시켜도 무조건 중앙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필수·지역의료의 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도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필수의료 분야 강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노력과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병원에서는 교수진, 교육시설 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사립대병원에 국립대병원과 동일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에 2025학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인재 전용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