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명분 초강수…의사들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의사 정원 확대’ 의지 천명 1년 4개월 만
의료계에서 노동계·시민단체 사회단체로 확대
압도적 찬성 여론이 추진 동력

31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내년도(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사 정원 확대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지 1년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1년여 동안 의료계는 물론 환자 사용자 단체와 대화를 나누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의 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의 근거를 쌓아왔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의대 증원 추진’ 발언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26일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다. 5개월 여 동안 10차례 가량 만났고, 작년 6월 10차 회의에서 양측이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국회 공동취재단

하지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양측의 간극이 컸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2000~2500명 내외로 주장했고, 의협은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500명 내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복지부는 논의 테이블을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로 넓혔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증원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 입학정원을 개원의 단체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 원로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병원 경영자 단체인 병원협회 등으로 확대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서울대 의과대학 등 전국의 의과대학의 전공의들을 만나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냈다. 의료계에서도 업종 별로, 층위 별로, 지역 별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23년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내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계가 아닌 일선 대학에서 의대 증원 수요가 크다는 점도 포착했다. 복지부는 일선 대학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각 대학은 2025년도 입학에서 2151∼2847명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 찬성률은 89%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도 의대 증원 자체는 찬성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에는 지역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필수의료 부문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두텁게 지원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내놨다. 보험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를 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4일에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할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2차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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