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백일홍 필 때 명품메가시티 시작"…1호 공약 특별법 발의

"목련 필 때 한동훈 '짝퉁메가시티' 심판"
"메가시티 지방소멸 위기 이겨낼 필수 생존전략"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목련이 피는 봄에 김포 서울 편입' 발언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권발 메가시티 공약도 비판했다.

송 의원은 "목련이 피는 4월 지역 주민을 희망고문하는 '한동훈표 짝퉁메가시티'는 심판받고, 백일홍 피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명품메가시티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1호 공약인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이라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좌초되거나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메가시티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메가시티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경제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전남 국회의원, 비수도권 지역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메가시티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