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다고 소아과 안 간다"…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의사들 부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 발표가 임박한 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심의 의결하고, 당시 수사적 선언에 그쳤던 '의대생 증원'의 구체적 규모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정 발표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의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심지어 '낙수효과'를 누릴 것이란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와 대학병원 의료진도 교육·의료의 질적 저하 등을 이유로 무리한 의사 수 증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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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양질의 일자리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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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준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은 6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전공의 지원율은 25.9%로 최하위"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늘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자도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대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현재의 저수가, 과노동 환경을 극복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나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식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의사들이 그나마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회장 역시 "의대 증원이 흉부외과 인력난을 포함해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사회장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조차 '찬밥 신세'다. 딱딱해진 심장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타비(TAVI) 시술'의 경우 인도가 330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50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장 분야 수가는 전반적으로 낮다. 수술 중 사망할 경우 '사법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

의사가 늘어나도 몸이 힘들고, 돈을 벌지 못하면 지원자가 증가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사회장은 "의대가 인기 있는 이유는 남들이 퇴직한 후에도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의사는 결국 병원을 개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피부미용을 옥죄다 보니 그나마 흉부외과가 개원 시 진료를 보던 정맥류까지 타깃이 돼 의사 유인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젊은 의사가 흉부외과로 발길을 돌리게 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인기과에 속하는 진료과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동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변인은 "1990년대부터 성형외과는 인기가 많았는데 왜 갈수록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 저수가와 같은 고질적인 병패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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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육·의료 잘 담보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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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8.27/뉴스1

개원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꺼번에 숫자가 늘어나면 대학과 대학병원의 기초·임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어 결국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어질 거란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는 이날 머니투데이에 "필수 의료에 '좋은 의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낙수효과만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기과를 선택하지 못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식이 되면 의료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역시 "지금도 좁은 강의실에서 학생이 빼곡히 들어차 수업받는데 한꺼번에 다수의 학생이 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다른 진료과인데도 피부미용 시장으로 빠지는 의사가 지금도 많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따라 이 숫자가 더 늘면 과잉 경쟁을 부르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는 "의사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 등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며 "뚜렷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진 만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파업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