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산모 바뀌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27)에게는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을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산모 바꿔치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매매 외에도 불임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하고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불임부부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찾은 뒤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