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50% 급증…이정식 “상식에 맞는 문화 만들어야”

2023년 전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역대 최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019년보다 20% 적어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 급증…”고의적·악의적 사업주 구속”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6/뉴스1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363억원으로 2022년보다 4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 기업이 함께 임금체불 걱정 없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업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건설업계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1조7217억원)보다 628억원 증가했다. 체불액은 전년보다 32.5%, 체불 근로자는 16.0%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으로, 2019년(34만4977명)보다 20.2% 줄었다. 4년 간 임금이 올랐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 임금체불 인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2022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5%, 건설업이 24.4%, 도소매·숙박업이 12.7%를 차지한다. 대다수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했으나, 특히 건설업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중 건설 근로자는 7.8%로, 건설업 체불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건설업계에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하도급 구조에서 하위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는 민생안정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업계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고용부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 상봉동에서 체불임금 10억원이 청산됐고, 대구 신천동 현장에서는 11억원이 청산됐다. 민간 건설현장 500곳 현장점검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안 잡히면 그만’이라며 건설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하고 도피하던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올해는 재직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사업장이나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을 집중 기획감독한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건설업 발전을 위해 임금 체불이 근절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건설업 성장은 건설 기술인과 기능인 양성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해 건설 기술인과 기능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