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공소장‥"현장에 없던 지휘자에게 과실?‥논란될 것"

[뉴스외전]

출연 :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Q. 오늘 오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고요. 단연 관심은 정치인 부분이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Q. 경제인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역시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Q. 어제 나온 삼성 불법승계의혹 사건 1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지난 2019년에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왜 그런거죠?

Q. 뇌물을 줘서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한 게 위법하다. 하지만 이 작업 과정에 있던 합병만을 떼놓고 보면 위법 행위가 없었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요?

Q. '당시에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를 받았으니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인데 향후 이제 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Q.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화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에 경찰력에 여유가 있는지 묻고 나서 추가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Q. 경비부장과 주고받은 내용이 과연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Q.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Q.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요즘 10대들의 무인점포 절도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과자,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는데 사람은 없고 본인들이 그냥 결제하는 그 무인점포입니다. 최근에도 19만 원어치를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정말 많나 봐요?

Q.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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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9089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