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입부터 의대 정원 3058명→5058명, 2천명 증가한다

정부 "2031~2035년 의사 1만명 확충…의협 파업 시 원칙 대응"

올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지금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커진 후 19년 만에 처음 시행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정원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생이 배출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지금보다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직접 시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계 1만5000명의 수요 부족분 중 이번 정원 확대로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하겠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해도 (2025학년생이)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2031년"이라며 "그만큼 의사 한 분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대응해 의사 단체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앞서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에 따르면 실제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그 즉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에 관해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달리,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에 요청한 바 있으나 (의협은 이를) 외면하였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의협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장관은 결국 "정부는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협이 실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로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조 장관은 이에 관해 "지금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분들이 유입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강화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의대 정원이 확대 되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의사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