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천 명 늘려 2035년 만 명 확충…비수도권 위주 배정”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만 명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하나마, 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나며,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천 명이 추가로 의대에 입학하면 2031년부터 증원된 의사 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만 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입니다.

앞서 수요 조사에서 각 대학이 제출 규모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 해소로 균형 잡힌 기대 소득이 전망된다"며 '의대 쏠림'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와 감염병 상황, 의료 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헀습니다.

또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새로운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의대 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의사들의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의료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 가능성에 대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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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