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2025학년도부터 2천명 증원"

[앵커]

지금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요.

발표 내용을 직접 생방송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올해 입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위기에 놓은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0개 대학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헌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넌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헙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 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성서호라고 합니다. 오늘 의협이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의사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시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논의를 하여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날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을 하였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자]

뉴스원 강상진입니다. 의대 신설하는 계획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랑 2025년부터 가능한지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의료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여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