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인 간병비 세액공제…경로당 점심 주 7일 제공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설과 간병인 등록제 도입, 경로당 주 7일 점심제공 확대 등을 담은 노인 복지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국가 책임’의 기반을 갖추겠다. 간병인 등록·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7년 전국 요양병원 환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병인의 환자 학대 문제를 예방하려 요양병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간병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경로당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넓히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전국 경로당(6만8천여곳) 가운데 46%가 일주일 평균 3.6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 정비와 양곡비·부식비 지원을 늘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국비 등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로당 난방비가 남으면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돼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을 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 단계적 확대 등도 공약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