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권한대행 벌금형…검사 시절 기록 유출 혐의

연합뉴스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