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복지부 "2천명씩 의대 추가 입학하면 2035년 1만명 의사 확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 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5년 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입학시 지역 인재 전용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 목표로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의료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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