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렸지만 고민하는 일본·미국·독일...“지역·필수의료, 처우 대책 내놔야 성공”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성공 후속 대책 필요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인력이 늘어나도 지방 의료, 필수의료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 없이는 현재처럼 수도권, 특수 과에 의사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들 국가 사례를 통해 봤을 때도 지역 근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등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인력을 늘리는 일만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그간 의대 정원을 확대해왔지만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은 고령화와 지역 필수의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07년까지 7625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19년 9420명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는 9384명에 달했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는데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의사가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도 늘어나자 정부의 보험재정 지출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 인력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지역에 남은 의사는 겨우 20%에 불과하다.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경험상 의사 숫자가 늘어나도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의사회는 오히려 의사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이탈한 인력을 보완하고자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2배 늘리고 2037년까지 의사 6만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의사들은 의료진 급여와 근무 환경 같은 대안 없이는 의대 증원이 효율적이지 않다며 파업했다.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의사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인력난을 극복하려는 정책을 세웠다. 예를 들어 미국은 취약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일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월 4000~5000달러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은 대도시부터 낙후 지역까지 전국에 주치의를 균등하게 공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최근 지역 주치의들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 역시 농촌 지역 등 낙후 지역에서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사회위생국(DRASS)과 지역사회위생국(DDASS)에서 1차 진료팀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수가, 급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전에 먼저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지방과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비필수 분야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피부 성형 진료과로 이탈을 막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도 비슷하다. 다카하시 야스시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통해 “수술과 출산, 응급의학처럼 업무가 힘든 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급여를 높여, 이들 과를 희망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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