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차를 비싸게 사라고?" 배터리 성능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모순

환경부, 6일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공개
배터리 밀도 등 배터리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싼 中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줄어...외산 견제?
환경부 "LFP 배터리 특정 아냐...환경 비용 내재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구매보조금을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전기 보조금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목표보다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최근 수요 둔화 등에 맞춰 국내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탑재해 차량 가격을 낮추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다.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크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배터리 밀도가 리터당 500Wh를 넘어야 보조금이 유지된다. 에너지 밀도가 대부분 리터당 400Wh 이하인 LFP 배터리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폐배터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속의 가치도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에서 나오는 1㎏당 유가금속의 가격을 따져 금속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생산 비용이 30% 정도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사용후 재활용 측면에서도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LFP 배터리는 구조가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대신 밀도가 NCM 배터리보다 낮다. 이 때문에 NCM 배터리와 비교해 주행 거리가 짧다.

또 NCM 배터리가 사용 후 리튬은 물론 니켈·코발트·망간을 회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유가 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다. 같은 용량을 재활용할 경우 LFP 배터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속의 가치는 NCM 배터리의 25~3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전기차 개편안을 두고 업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지속되자, 국내 업체들도 중국 배터리업체 주력 상품인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춰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계획이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낮은 전기차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사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기껏 전기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장착해 전기차 가격을 낮췄는데 해당 차의 보조금은 줄어들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번 보조금 개편에 따라 전기차 업체들은 LFP배터리 사용 시 낮아지는 출고가에 더해 줄어드는 보조금 액수까지 정교하게 고려해 배터리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경부는 특정 배터리를 겨냥해 보조금을 개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6일 백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설계할 때 LFP 배터리를 특정해 차등을 두진 않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배터리효율계수(밀도)와 배터리환경계수(재활용성)를 도입했을 뿐”이라며 “유럽의 경우 재활용이 안 될 경우 시장 진입 시 분담금을 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영향(비용)을 보조금을 통해 내재화한 것일 뿐 저가 차량을 차별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부 관계자는 “가령 NCM이라고 해서 배터리 종류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며 “특정 차종이나 브랜드 혹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개편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