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한일관계 복원" 국토·외교부 'A등급'.. 尹 정부 두번째 업무평가

기재부·농식품부·환경부·노동부도 최고등급
국조실,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부업무평가에서 국토부와 외교부 등 12개 부처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6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A등급을 받은 장관급 부처는 국토부, 외교부를 비롯해, 기재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등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외교부는 한미동맹·한일관계 복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재정 건전화(기재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등이 성과로 꼽혔습니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조실 제공)

장관급 부처 중 B등급을 받은 부처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로 나타났습니다.

차관급 부처 중에는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등이 B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최하위 C등급에는 통일부, 여가부, 방송통신위, 개인정보위(이상 장관급 부처),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이상 차관급 부처) 등 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책소통(20점), 정부혁신(10점)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3만 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국조실은 덧붙였습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