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성능·재활용성 따라 차등 지급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구매할수록 국비 보조금이 늘어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6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원씩 삭감되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도 낮아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 핵심인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2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인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만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중·대형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구간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0㎞까지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아울러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도 지급한다.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도 보조금 지급에 활용된다. 사후관리 역량과 충전 기반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한다.

수입차 대다수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국산차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 의견은 다르다.

국산차도 성장이 예상되는 LFP 배터리 탑재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승용차 관계자는 “LFP 배터리 출시가 늘고 있지만 환경부 주행, 환경, 재활용 계수 등을 종합하면 LFP 배터리 전기차 출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기차가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개편안은 예년 대비 변동이 있는 데 차량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소비자가 성능 좋은 전기차를 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전기차 의견을 수렴, 설 이후 보조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