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총선 관련 대책회의…“폭력·흑색선전 중점 단속”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 관련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선 관련 기관들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 경찰 등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며,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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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