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 논의…18년 역사 살펴보니[일지]

2006년 이후 '3058명' 동결…내년에 2천명 증원
정부, 의료계와 28번 협의체…지역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권지원 기자 =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시작된 의사 단체의 반발로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든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께 복지부 소속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해 총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2000년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의 10%인 351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의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비롯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구축,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발표해 늘어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까지의 일지.

◇2000년

▲2월17일 = 의약분업 반대 의료계 집회 및 의료계 1차 파업 돌입

▲7월1일 = 의약분업 시행

▲7월29일 = 전공의비대위 파업 돌입

▲8월1일 = 의약분업 전면 시행(의무화)

▲8월16일 = 복지부,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대책' 발표

▲11월11일 = 의·약·정 합의안 발표

◇2003년

▲7월15일 = 복지부, 2007년까지 당시 정원 대비 10%(351명) 줄이는 '의대 정원 감축계획' 발표(3058명)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의사회가 지난 2020년 8월1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 대회를 여는 모습. 의료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4.02.06.wisdom21@newsis.com

◇2020년

▲7월23일 = 정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4대 의료개혁 정책 발표

▲8월14일 = 대한의사협회 등 1차 의료 총파업

▲8월21일 =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돌입

▲8월22일 = 레지던트 3년차 무기한 파업 돌입

▲8월23일 = 레지던트 1·2년차 무기한 파업 돌입

▲8월24일 = 전임의 무기한 파업 돌입

▲8월26일 = 전국의사 2차 의료 총파업 / 정부, 수도권 지역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복귀명령 발령

▲8월28일 = 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복귀명령 발령

▲8월31일 = 복지부, 의사 국가시험 일주일 연기

▲9월1일 = 복지부-의협 공개 TV 토론

▲9월4일 = 더불어민주당, 의협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서명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8월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4.02.06. photo@newsis.com

◇2023년

▲1월30일 = 의정,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1월31일 =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3월17일 = 복지부-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6월27일 =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10월19일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개최

▲10월26일 =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 대학별 수요조사 실시

▲11월21일 =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11월23일 =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의협 측 퇴장

▲11월26일 =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총파업 언급

▲12월6일 = 복지부, 1차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2024년

▲1월10일 = 의정,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2월1일 = 복지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2월4일 =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2월6일 =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 정원 규모 심의·의결 / 복지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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