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 매출증가의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김효정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한다.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지식 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하다.

네이버, 아마존, 구글, 카카오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선도한 이후 중소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기술과 데이터를 갖춘 기업의 생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활용가치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재무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다만 전 세계 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발생 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를 원천 금지 시키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기획재정부는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4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허의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하고, 지식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기업 성격과 무관한 특허는 취소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특허 자본화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취득부터 자본화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