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물어온 우리 복덩이…대출 ‘갈아타기’ 찬스에 2.5조원 몰려

주택구매 대출 65% ‘갈아타기’
전세자금 대출도 주로 대환 수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처음 시작한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은행 본점에 대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1주일간 총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신청됐다. 하지만 주요 수요층인 20·30세대가 기존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셈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달 4일까지 1주일간 총 9631건·2조4765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체 접수분 가운데 주택 구매 자금용인 ‘디딤돌’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주택 구매 자금 수요가 대부분(85%)이었다.

디딤돌 대출 가운데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디딤돌 대출의 65%(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신규 주택 구매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 43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대출 상환은 12조원, 신규 주택 구매는 28조원, 임차보증금 반환은 3조원으로 신규 주택 구매 용도가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이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대출상환 용도가 압도적으로 많아 대비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운데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 대출에서도 대환 용도가 1253건·2212억원으로 신규 주택 임차 용도(790건·1608억원)보다 더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엔 지난해부터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 시간이 길었지만 30일부터는 대기없이 안정적으로 대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대출 금액은 접수분 자산과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은 애초 신청액과 다를 수 있다.

올해 총 27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 대출은 지난해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에게 소득·만기에 따라 5년간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상 제한에 수요자들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일단 지난해 실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면적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르다. 9억원 이하 주택 기준도 까다롭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39.7%에 그친다.

가입 조건으로 ‘2년 내 출생’을 명시하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단서를 제시한 것도 2022년 출생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 최초 80%)까지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