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비상… 정부 "민생경제 안정 도모"

국토부-고용부-금융위, PF 위기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과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과 유동성을 지원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와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재직근로자 익명 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 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을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과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