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원인은 소득상실·건강악화 …“주거안정 필요”

경기복지재단, 위기가구 인터뷰 결과

경기도 위기가구 발생 원인은 소득상실과 건강악화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023년 7월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식’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소득상실과 건강악화가 가장 큰 위기발생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물론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위기가구 특징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연구’(연구책임 성은미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위기경험 가구 비율은 전체(508만가구)의 2.7%인 13만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4.0%(2057만가구 중 83만가구)보다 높은 수치다.

위기가구 형태는 한부모가구가 23.5%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가구 21.6%, 1인 비노인가구 17.2%, 부부가구 13.6% 순이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를 경험한 위기가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소득상실’이 위기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소득상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나 개인적으로 기술 또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경우 △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단절 △청년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창업과 폐업이 꼽혔다.

위기발생의 두 번째 원인은 ‘건강악화’였는데 질병·사고·장애와 같은 신체적 건강악화는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으로 작동했다. 신체적 건강악화는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이는 다시 소득상실 또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의 요소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강력한 돌봄 필요성’,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소득상실과 연관되는 ‘채무로 인한 어려움’도 위기가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복지재단 연구진은 “액수가 적지만 삶의 안정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수급자 규정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기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주거안정이 달성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yh@news1.kr